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유일의 교통 관련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서, 교통단속장비의 성능과 규격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단속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장비 검사는 단속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규격미달 장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검사의 종류
- 인수·성능검사 : 신규로 설치된 장비의 실제 운영에 앞서 기능 및 성능의 적합성 검사
- 정기검사 : 장비 설치 후 1년마다 기능과 성능의 적합성 검사
검사대상 장비
- 경찰청 : 속도위반 단속장비,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신호위반 단속장비, 버스전용차로/갓길 단속장비 등
- 지자체 :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주차관제장비, ITS관련장비 등
교통단속장비 연도별 검사대수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 구 분 | 교통단속장비 검사 대수(대) | |||
|---|---|---|---|---|
| 계 | 속도위반 단속장비 | 신호위반 단속장비 |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 |
| 2019년 | 10,086 | 3,486 | 5,942 | 658 |
| 2018년 | 8,673 | 3,303 | 4,912 | 461 |
| 2017년 | 7,624 | 3,016 | 4,180 | 428 |
| 2016년 | 6,854 | 2,910 | 3,616 | 328 |
ITS 관련장비 연도별 검사대수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 구 분 | ITS 장비 검사 대수(대) | |||||
|---|---|---|---|---|---|---|
| 계 | 방범용CCTV | 불법주정차단속장비 | 버스전용차로 | 차량번호자동인식 (주차관제시스템) |
기타 | |
| 2019년 | 74 | 14 | 3 | 1 | 34 | 22 |
| 2018년 | 139 | 9 | 16 | 5 | 20 | 89 |
| 2017년 | 102 | 14 | 59 | 10 | 13 | 6 |
| 2016년 | 98 | 4 | 53 | 26 | 10 | 5 |
| 2015년 | 25 | 0 | 8 | 2 | 13 | 2 |
국가 공인 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교통단속장비에 대한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통단속장비에 대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인정기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인정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23조(국제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운영요령 제20조)
- 인정번호 | KI004호 (최초 인정일 : '02.02.16 / 갱신평가일 : '23.03.07)
- 인정분야 | 교통단속장비 관련 7개 검사품목(교통)
- 대상장비 | 속도위반 단속장비(고정식),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장비(고정식), 갓길 통행위반 단속장비(고정식), 신호위반 단속장비(고정식),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고정식), 방범용 CCTV, 속도위반 단속장비(이동식)
- 담당부서 : 공인검사처
- 담당자 : 장준빈
- 연락처 : 033-749-5228
교통사고분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