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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번호 8 작성자 강슬기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727
첨부파일

권익위_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선터-리플렛수정(0901).pdf   다운로드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1. 신고기간 : 2020.09.01. ~ 11.30.

2.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044-200-7972)

3.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4.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5.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6.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예시)
- 영유아보육기관·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 사무장병원 용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
- 연구개발(RnD) 부정수급 유형
- 기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7. 신고자 보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