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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이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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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이행규칙

2020.09.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윤리·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이란 공단이 경영활동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지키고 나아가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가치 있는 생존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직제규칙」제3조의 임원, 제7조의 직원, 「임시고용원규칙」제3조의 임시고용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5. “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란 윤리확립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 윤리·인권경영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6.“조직의 장”이란 본부는 이사장, 지부는 지부장, 지방교통방송본부는 지방교통방송본부장,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말한다.
  • 7. “본부의 장”이란 본부의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안전본부장, 교육본부장, 운전면허본부장, 교통과학연구원장을 말한다.
  • 8. “위반행위”란 부패행위, 행동규칙 위반행위,「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침해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며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신고자 보호, 구제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윤리·인권의무)
  •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일체의 위반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상호 간에 인권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처, 지역주민 등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의 협력)
임직원은 스스로가 윤리·인권경영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윤리·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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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윤리·인권경영 기본원칙

제7조(윤리·인권헌장 및 행동규칙)
공단은 윤리·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인권헌장 및 행동규칙을 둔다.
제8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윤리·인권헌장」 및 「임직원 행동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9조(윤리·인권경영 모델 개발)
  • ① 공단은 윤리·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와 단체에서 제시하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인권경영 모델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공헌활동)
공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공단은 윤리·인권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정치적 견해와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13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이하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하지 않는다.
제15조(산업안전보장)
공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제공한다.
제16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투명 거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8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19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위반행위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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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윤리·인권경영 체계

제20조(기본계획 수립)
  • 이사장은 윤리·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윤리 확립과 인권증진 기본 방향 및 목표
  • 2. 윤리 확립과 인권증진 과제 및 추진 전략
  • 3. 그 밖에 윤리 확립과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
  • 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사적 윤리·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2. 윤리·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윤리·인권경영 관련 모니터링(비위행위자 조치 결과 등)
  • 5. 그 밖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KoROAD신문고의 설치·운영)
  • ①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KoROAD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KoROAD신문고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3조(윤리·인권교육)
  • ① 조직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규칙」,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의 준수와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조직의 장은 필요시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자, 승진자, 부서의 책임자(본부 임원 및 실처장, 지부 부장, 지방교통방송본부 국장, 운전면허시험장 부장급 이상) 등에 대하여는 임명 후 1년 이내에 공직 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교육시 반부패 청렴교육시간을 포함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윤리·인권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⑤「위반행위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규칙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인권존중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윤리확립·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 ① 공단은 효과적인 윤리확립과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 ② 윤리·인권경영 침해사안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25조(윤리·인권경영활동의 공시)
이사장은 공단의 윤리·인권경영 이행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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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위원회

제26조(윤리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윤리·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 확립과 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윤리 확립과 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윤리·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칙 제안 및 개선권고(모니터링 결과 등)
    • 4. 윤리·인권경영 관련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과 위촉된 외부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불참할 경우 출석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 ③ 내부위원의 경우 이사장이 지명한 처장급 이상의 보직을 받은 직원 3명이내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1명으로 한다.
  • ④ 외부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사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 1. 윤리 확립과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3.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구성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03.24.)
  • ⑤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 제안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받은 부서장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윤리·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서면회의 포함)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이해충돌 방지)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3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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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규정ㆍ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고,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인권실태조사)
  •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인권실태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신고를 접수한 인권위원회와 조사를 담당한 감사관 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가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이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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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제3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20. 9. 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