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Skip to content)


인권경영 이행규정

Home > 윤리규범 > 인권경영 이행규정
  • 글자 크기
  • 글자크기 크게보기
  • 글자크기 기본
  • 글자크기 작게보기
  • twitter 트위터에 공유하기
  • facebook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페이지 인쇄

인권경영 이행규정

2018.10.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직제규정」제3조의 임원, 제7조의 직원, 「임시고용원규정」제3조의 임시고용원과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5. “인권경영 담당부서”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 인권경영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 ① 이사장은 공단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임직원의 협력)
임직원은 스스로가 인권경영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위로가기 버튼

제2장 인권경영 기본원칙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정치적 견해와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15세 이하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하지 않는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공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제공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투명 거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위로가기 버튼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기본계획 수립)
  •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증진 기본 방향 및 목표
  • 2. 인권증진 과제 및 추진 전략
  • 3.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
  •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필요시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7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 ① 공단은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침해사안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8조(인권경영활동의 공시)
이사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위로가기 버튼

제4장 인권위원회

제19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상임이사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한 본부(실)의 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사장이 위촉한다.
    •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 2.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한 본부(실)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⑤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서면회의 포함)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이해충돌 방지)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위로가기 버튼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규정ㆍ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고,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실태조사)
  •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인권실태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위로가기 버튼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상호 간에 인권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거래처, 지역주민 등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인권위원회는 신고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조사 요구 할 수 있고, 감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 ③ 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인권침해행위로 처리 된 사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신고를 접수한 인권위원회와 조사를 담당한 감사관 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가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이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로가기 버튼

제7장 보 칙

제3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위로가기 버튼

부칙

부 칙 (18. 10.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4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 인권위원회는 이 규정 시행 후 60일 이내에 구성한다.
위로가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