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및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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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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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 위반행위 |
승용자동차 기준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위반 |
4만원 |
8만원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9만원 |
12만원 |
| 20~40Km/h |
6만원 |
9만원 |
| 20km/h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