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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노인보호구역 이미지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지정대상]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전국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단위: 개소, ‘14년 기준)

전국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단위: 개소, ‘14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2 50 21 65 43 50 18 85
67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20 116 22 15 38 40 16

※ 출처: 경찰청 2014년 주승용의원 국감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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