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비교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체계
기능 \ 형태 | 교통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법규 | 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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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 관련 법규 | 도로 건설 관련 법규 | 도로 운영 관련 법규 | ||
남한 | 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등 |
남한 |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량운수법 | |
철도부문 관련 법규 | 철도 건설 관련 법규 | 철도 운영 관련 법규 | ||
남한 |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 남한 |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등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