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Skip to content)


남북한 교통

Home > 정보마당 > 통일대비 연구자료실 >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비교
  • 글자 크기
  • 글자크기 크게보기
  • 글자크기 기본
  • 글자크기 작게보기
  • twitter 트위터에 공유하기
  • facebook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페이지 인쇄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비교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체계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능 \ 형태 교통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법규 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도로부문 관련 법규 도로 건설 관련 법규 도로 운영 관련 법규
남한 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등
남한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량운수법
철도부문 관련 법규 철도 건설 관련 법규 철도 운영 관련 법규
남한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남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등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등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비교표

  • 남북한 교통 관련 법규 비교표 다운로드 다운로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