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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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정의]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