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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취소자 교육과정 통합
작성자 박재동 등록일 2017-07-21
조회수 1188
첨부파일

특별교통안전교육 개편 내용.hwp  다운로드

2017년 9월 3일부터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면허정지, 취소된 사람은 모두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법규정지반], [사고정지반], [법규취소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법규준수반]으로 통합시켰으며, 교육시간도 각각 4시간, 6시간, 6시간으로 다른 것을 6시간으로 통일시켰고,
교육방법도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방식에서 개별 운전성향 진단 및 처방식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생에게는 교육기회가 확대(월 1~2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하여 편의성이 증대하였고
교육내용도 보다 다변화함으로써 교육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이 9월 3일이므로 그 이전까지 기존 교육반인 법규정지반, 사고정지반, 법규취소반으로 통지받은 사람도 9월 3일부터는 법규준수반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점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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