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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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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 운영

  • 경찰청 협업으로 '18년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개소하여 출국현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즉시 발급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업무병행으로 해외체류 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도과로 인한 면허취소·과태료 등 국민피해 예방
  •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연간 3.6억원 경감
    * {11,690원(일용근로자평균임금) + 3,000원(대중교통 왕복)} × 245일(근로일수) × 101명(일평균 발급건수) = 약 3.6억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전국 확대 추진

  •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외교부) 및 지방정부와 협업으로 '18년 기준 220개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면허증을 함께 접수·발급
  • 발급 기관이 상이하여 겪는 불편 해소, '18년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국민편익 제공
    * 11,690원(일용근로자평균임금) × 2시간(방문시간) × 14,443명 = 약 3.4억원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15년 9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건강검진결과 조회·접수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 ’18년 기준 18만여명 대상 온라인 적성검사 실시

치매·고령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컨설팅 실시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컨설팅 실시
  • 운전기능 수준, 운전습관 점검 후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안내하며, 운전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운전면허 반납·축소 유도
  • '18년 기준 총 8,162명 대상 컨설팅 제공 및 870명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