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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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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전국 확대 추진

  •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외교부) 및 지방정부와 협업으로 '16년 기준 217개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면허증을 함께
    접수‧발급
  • 발급 기관이 상이하여 겪는 불편 해소, 약 4억7천만원 상당의 경제편익 제공
    * 6,030원(시간당 임금) × 3시간(방문시간) × 25,981명 = 약 4.7억원(’16년)
  • 대외표창 수상
    -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15년 12월)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국무총리 기관 표창(’15년 10월) 등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 행정자치부,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15년 9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건강검진결과 조회‧접수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 ’16년 기준 21만여명 대상 온라인 적성검사 실시

치매‧고령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컨설팅 실시

  • 125개 기관과 협업으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령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컨설팅 실시
  • 운전기능 수준, 운전습관 점검 후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안내하며, 운전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운전면허 반납‧축소 유도
  • '16년 기준 총 1,925명 대상 컨설팅 제공 및 79명 운전 중단 유도

군운전면허 → 일반운전면허 원스톱 교환 발급

  • 국방부, 경찰청과 협업으로 군장병이 기존에는 전역 후 면허시험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군운전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하던 것을, 전역 전 군부대에서 일괄 교환발급 신청하여 군장병이 전역 시 일반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16년 4월 이후 6,830명 대상 원스톱 교환발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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