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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3개월, 법안 정착화 최우선 과제 직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20-06-25
조회수 3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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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_사진자료] ‘민식이법’ 시행 3개월, 법안 정착화 최우선 과제 직면 (3).jpg  다운로드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다가 최근 등교 개학이 시행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캠페인을 열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교통사고 : 2018년 10,009건, 34명 사망 → 2019년 11,054건, 28명 사망
* 스쿨존내 어린이사고 : 2018년 435건, 3명 사망 → 2019년 567건, 6명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등의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들어서는 전주, 부산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스쿨존 사고로 과실 여부 및 사고 책임을 두고 입장 차까지 첨예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2,087개, 신호등 2,146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 것이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

기존 신고 대상인 4대 불법 주ㆍ정차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연중 24시간 그대로 운영한다.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ㆍ보호자ㆍ어린이는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횡단 시 ‘서다ㆍ보다ㆍ걷다’를 숙지해야 한다.

공단은 스쿨존 안전규칙 3법을 제시한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항상 서행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통학 버스 추월 금지 △주ㆍ정차 금지를 습관화한다.

보행자인 어린이와 성인은 모두 △무단횡단 금지 △ 횡단보도 보행 전후 살피기 △ 횡단 시 뛰지 않고 걷기를 기억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 △탈 것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지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보행을 명심한다. 이를 위해 아이에게 ‘서다ㆍ보다ㆍ걷다’를 반복 교육하길 권한다.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서고’ 차량이 오는지를 ‘보고’ 안전한 상태에서 뛰지 않고‘걷기’를 몸에 배도록 습관화 교육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