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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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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주)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콘텐츠 관리자

  • 담당부서 : 교육관리처
  • 담당자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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