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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제1차 노사전문가 협의체 회의결과
작성자 황익수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586
첨부파일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7.10.31.(화) 15:00~17:00
❍ 회의장소 : 연구동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7명 참석
- 기획예산처장, 인사교육처장, 복지협력처장, 회계처장
- 용역근로자 대표(2명)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본부(○○○)
- 외부전문가(1명) : ○○○교수
- 간사 : 일자리창출처장

2. 회의내용
❍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관련 추진경과 보고
- 정부의 추진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이행 중
- 추진현황, 절차 등 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완료
❍ 전환방식 :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방식(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표별 의견 수렴
- 사회적 방식은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협동조합 방식은 파견․용역 근로자가 동의해야하는 전제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움
- (용역근로자 대표) 직접고용을 선호하며,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거름장치가 필요함
- (공단 대표) 직접고용 및 자회사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과정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 (외부전문가(교수)) 직접고용 및 자회사 각 방식 적용시 장단점 등분석을 선행한 후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한 계약 연장 여부
- 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가 71건(54%)임
-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아직 없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약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임
- (용역근로자 대표) 한시적 계약연장이 필요하며, 반복되지 않게 빠른 전환결정이 필요함
- (공단 대표) 한시적 계약연장 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 공문하달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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