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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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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필수절차]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한다→[필수절차]문서과에서 청구서를 접수한다→[필수절차]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한다→[임의절차]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다→[필수절차]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다→[임의절차]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다→[임의절차]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필수절차]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한다(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해야한다)→[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공개여부결정 통지일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임의절차]이의신청을 결정한다(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이 통과되면 이의신청결정 즉시 결과를 통지한다→[필수절차]청구인을 확인한다(신분증명서 등)→[필수절차]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필수절차]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를 한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 내용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은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내줍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 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액수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도,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및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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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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