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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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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열람을 위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서 제출'시 문서과에서 '청구서 접수' 후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 이송'을 한다. 이때 공개 청구된 정보에 타인 또는 타기관 등의 제 3자가 관련된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제 3자 의견 청취’를 해야 하며 제 3자는 정보공개에 반대할 경우 공개청구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 3자의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 접수된 청구서와 제 3자의 요청을 수렴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한다. 만약 제 3자의 비공개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 3자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는 결과 결정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청구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수' 후 '공개 실시'한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 내용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은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내줍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 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액수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도,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및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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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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