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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터뷰] 자율주행차 시대 임박... 법, 제도 정비해야
작성자 박지영 등록일 2018-05-25
[세계일보 인터뷰] 자율주행차 시대 임박... 법, 제도 정비해야 이미지1

미래는 상상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속에서 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운전면허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오늘날 교통사고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 여부]
AI에 대한 운전자 인정여부와 운영 방침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두가지 흐름이 있다. 미국식과 독일식 해법이다. 미국의 경우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서 자율주행차량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AI를 운전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제도를 통해 인간 탑승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으로 도로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서 독일처럼 교통정보 허브센터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한다.

[AI에 대한 운전면허제도 방향과 계획]
AI를 검증하는 면허제도도 필요하다. AI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려면 크게 돌발상황에서 대응능력, 안정적인 주행 성능, 위기상황 감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AI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들어 AI가 제대로 도로에서 운전 할지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10명을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사 상세보기(세게일보-사회-일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40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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