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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정상화

Home > 정상화 현황 > 정상화 추진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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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8대 중점관리항목과
5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2014년말을 기한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총 55개 체크리스트 가운데 7개 항목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거쳐 2014년 5월 27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혁신 사례
구분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실적
퇴직금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 시 퇴직금 가산 지급 금지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삭제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및
명예퇴직금 등 가산금 지급 금지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 지급 단서 추가
교육비·보육비 공무원 수준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해당없음
의료비 무상 또는 과도한 의료비 지원 금지 해당없음
경조사비·기념품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금품 내지
포상금품 지급 금지
장기근속자 부상품 지급 금지
휴가·휴직제도 공무외 휴직기간 보수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운영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
(퇴직준비휴가·포상휴가 등 실시 금지)
퇴직준비휴가·포상휴가 규정 삭제
복무행태 과도한 행사지원 금지 해당없음
유가족 특별채용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해당없음
경영·인사 사용자 이익부서 직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금지
사용자 이익부서 직원 노동조합 참여금지
협약 신설
근로시간 면제자 외 직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보장 금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조합활동 종류 및
횟수 제한 협약 개정
이밖에도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하여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분야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조직의 발전적 재구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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